임인년-2022년-달라지는-법과 제도, 304건 중 부모의 입장에서 눈여겨 본 법과 제도…

이번 글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304건, 소개 책자 발간 소식 중 훑어봤을 때 초등학생 부모로서 눈에 들어온 법과 제도를 나열한 것입니다.
신축년을 보내고 가정에 검은 호랑이의 힘차고 좋은 기운이 가득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교육 분야 =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간 350만 원~39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요.

 

 

아직 무상 교육을 받는 시기이지만,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마련을 미리 준비해야지 생각하니 눈에 띄네요. 대학생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아 수당 30만 원 지급, 출생 때 200만 원 지급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이런 수당이 생겨서 월 얼마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 기간 중에도 보건소에서 엽산이랑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도 챙겨 줬던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출산 축하 선물로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케이크를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 날로 증가하네요.  

보건·복지 분야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때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200만 원 지급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신청 기간 = 2022년 1월 5일부터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예정)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영아 수당 = 출생아~만 2세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만 7세에서 만 8세로 대상 확대)

#최저시급 9,160원

고용 분야 =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인상,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플랫폼을 기반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역대 시간급 10년 간격으로 살펴보니,
1992년 시간급= 925원
2000년 8월 시간급 = 1,600원 (당시 100원을 더 주고 유니폼도 제공하는 시간급 1,700원짜리, 당시로서는 나름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2002년 시간급 = 2,100원~2,275원 (9월을 기준으로 인상되었네요.)
2012년 시간급 = 4,580원, 월급 = 957,220원(주 40시간)
2021년 시간급 = 8,720원, 월급 = 1,822,480원(주 40 시간)

2022년 시간급 = 9,160원, 월급 = 1,914,440원(주 40시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확대

문화·예술 분야 = 문화 취약계층의 예술, 체육 활동 향유를 위해 연간 10만 원의 지원,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 명 등으로 확대

 

#게임 셧다운제 폐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 폐지
*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제공

환경·기상 분야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시행


#병사 봉급 11.1% 인상, ‘장병내일적금’ 납입금액 적립분 대비 1/3 추가 지원

국방·병무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

 

2022년 병장 월급 = 676,100원 (2022년 최저 임금 대비 몇 % 수준일끼요?) 아들을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아요…
2022년 상병 월급 = 610,200원
2022년 일병 월급 = 552,100원
2022년 이병 월급 = 510,100원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기 = 2021년 12월 21일부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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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2022년!
올해 좋은 일, 웃을 일 많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